SM 법적대응 사생팬 처벌 법 요약

 SM이 드디어 사생팬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최근 제정된 스토킹 범죄 처벌 법 제정에 따른 조치로도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사실 그간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유달리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가 미비. 많은 소속 가수, 연예인들이 우울증 및 극단적 선택 등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2021년 4월에 공포되어 시행은 10월부터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은 스토킹을 범죄로써 구분짓기조차 어려워 대처가 거의 없다시피 하였는데 이번 제정으로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 가해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혹 흉기를 지닌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은 실질적 피해가 없으면 스토킹이라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는데 이번 제정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으로 규정 지으면서 실체가 없는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경우 범죄 우려 상대자에 대해 접근 금지 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또한 가능. 그간 SNS나 메신저를 통해 협박, 스토킹하던 사례들 또한 포함시켰습니다. 또 검찰의 경우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 해당 범죄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렇듯 SM은 바뀌어진 법령 제정에 따라 앞으로 사생팬 스토킹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선포. 아티스트를 장기간에 걸쳐 따라다니거나, 군복무 중인 연예인들에 대해 복무 장소에 출퇴근을 한다거나, 거주지 실내 혹은 주차장에 침입하는 행위 일체 모두를 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SM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증거 역시 우편물, 블랙박스, CCTV, 이메일 등으로 상당수 확보했다 경고. 앞으로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하겠다 발표하며 사생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