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선택형과 기본형 지원대상 지급 예시

공익직불제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의하길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개편을 통해 선택형과 기본형으로 나뉘어 공익지불제 방식에 구분을 주었습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

일단 기본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이전에 일단 준수사항 17가지를 지키는지 확인 후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 준수사항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환경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비료 적정 보관 관리

- 가축 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 기준 준수

- 공공수역 농약

- 가축 분뇨 배출 금지

- 하천수 이용 기준 준수

 

② 생태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 생태 교한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

-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③ 공동체

-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 실시

-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④ 먹거리 안전

- 농약 안전 사용 및 잔류 허용 기준 준수

- 기타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 준수

-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 준수

 

⑤ 제도 기반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업, 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 준수사항 미이행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참고로 기본형 공익직불의 소농직불금은 정액제이고 면적직불금은 역진적 단가 중심이다 (예시 참고)

 

 

 

 

 

소농직불금 지원대상과 지급액 예시 (강화군)

- 농촌거주 3년 이상, 3년 영농 종사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00㎡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외 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면적의 구분 없이 120만원 지급

면적직불금 지원대상과 지급액 예시 (강화군)

- 기본형 직불금 대상자중 소농직불금 대상자 외

진흥지역 논·밭 / 비진흥지역 논 / 비진흥지역 밭으로 구분 (0.1 ~ 2ha, 2 ~ 6ha, 6 ~ 30ha 으로 나누어 면적이 넓을수록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단가 적용)

2. 선택형 공익직불

더불어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역에 따라 그 조건이 다릅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대상과 지원액 예시 1 (강화군)

- 농지법 상 농지로써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
- 농업 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1ha 당 50만원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대상과 지원액 예시 2 (강화군)

-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업인
- 수경재배, 버섯재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버섯재배 중 원목재배 형태는 포함)

논: 유기 1ha 당 70만원 / 무농약 1ha 당 50만원
과수밭: 유기 1ha 당 140만원 / 무농약 1ha 당 120만원
채소, 특작, 기타 밭: 유기 1ha 당 130만원 / 무농약 1ha 당 110만원
유기지속 직불: 논 1ha 당 35만원 / 밭 1ha 당 70만원 

끝으로 이번 신청 기한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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