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공무원 연봉 인상률 요약

[대통령 및 공무원 연봉 인상률 요약]

 

 그간 대통령 및 공무원들의 연봉 인상률은 매년 0.9% 에서 5.1% 정도까지 다양. 이번 2022년도엔 1.4% 가 인상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년도만큼은 시국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이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 이는 대통령 연봉을 2억이라 했을 때 280만원 가량이 국고에 반납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일반 공무원 입장에선 9급 공무원을 예를 들었을 때 그 월급이 200만원, 연봉이 2,400만원이면 33만원 정도의 연봉이 인상. 이는 2009년 이래 그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중 두번째로 낮은 수치로 공무원 노동 조합은 반발에 나선 바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엔 이번 년도 공무원 수 증가 문제가 있었던 바 이번 정부는 '작은 정부' 보다는 '일하는 정부' 를 지향. 노태우 이래 그 정원 증가 수치가 두번째로 높았습니다. 때문에 연봉 인상률은 낮아도 지방직 교육직 등 포함 지출되는 기본 급여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공무원 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던 집권 시기는 김대중때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공무원 수는 해마다 늘어났고 연봉 역시 해마다 인상되어 왔습니다. 한때 인원 감축 시도가 있긴 했으나 국가 및 지방직을 민간 업체를 넘기는 식으로 역시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2008년엔 장관급을 비롯 고위 공무원 (국장급 이상) 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3, 4급 이하도 대폭 감축하며 한해 4,900억이 아껴진다고 인수위원회는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끝으로 그간 기획 재정부에서 발표한 대통령 및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정리한 것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더불어 비고란에는 동결 여부 및 축소된 인상률 등을 적어두었습니다.

 

연도	인상률 (%)	비고
2009년	0	전체 동결
2010년	0	전체 동결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	3급 이상 동결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정무직 동결
2018년	2.6	고위 공무원단 2.0
2019년	1.8	고위 공무원단 동결
2020년	2.8	고위 공무원단 동결
2021년	0.9	고위 공무원단 동결
2022년	1.4

 

 즉 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고위 공무원단의 임금은 동결되어왔던 바 이번 인상액까지도 반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 및 공무원 연봉 인상률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