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논란 요약

 세무사 시험 불공정 의혹을 뿌리 뽑겠다며 안철수까지 나선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특정 감사를 시작. 책임 연구원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태이지만 감사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렇게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번 채점 의혹 조사 요청 안건이 등장. 만여명이 동의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무사 불공정 채점 의혹 국민 청원 미리보기

 

 

 

 

 

 

 한편 이러한 불공정 채점 의혹이 떠오른데에는 공무원 세무사 시험의 뿌리 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세무사 공무원은 아무리 9급이라 할지라도 업무량이 어마어마한 걸로 유명.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 한때 일정 기간 재직만으로도 그 세무사증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었습니다.

 

세무사 채점 불공정 의혹 조사 요청 바로가기

 

 

 

세무사 청와대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668

 

 그렇게 공무원을 하다가도 나이가 들어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세무사무소를 차려 명예 퇴직을 하는 것이 공무원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관행. 그런데 최근 이것이 사라지고 공무원들도 시험을 봐야 하는 형태가 되며 승진 인사가 올 스톱된 것이었습니다.

 

 

 이와중 이번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직 공무원들이 엄청난 수로 합격해버리며 문제시. 청년 수험생들은 '세무사 시험 개선 연대' 를 구성하고 국민 청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국가 고시 소송 사례가 있었던 바 시험 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합격자들의 불합격 처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