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모의 계산, 대상자 확대 확인하세요
- 생활
- 2021. 12. 20. 13:33
기초 연금 모의 계산, 대상자 확대 확인하세요
기초 노령 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인정액' 이 기준 이하 인 분들에 드리는 연금입니다. 이는 부부 중 한 사람만 해당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된 가구 단위로 계산됩니다. 일단 평가액은 1년간의 근로 소득, 임대 및 이자 소득, 국민 연금, 특정인으로부터 사적으로 5회 이상 받은 금액 등을 모두를 합쳐 12개월로 나눕니다. (혹 이것이 공적 자료로 확인이 어려울 시 지출 실태 조사를 통해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환산액은 가구원 명의로 된 모든 집, 땅, 전월세 보증금, 입주 및 분양권, 자동차량 가격 포함으로 이 역시 12개월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기초 노령 연금 대상자 확대 개정안
한편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확대된 2022년 기준 선정액은 단독일 경우 약 190만원, 부부일 경우 약 309만원 범위 안에 들면 신청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래 2021년까지만 해도 기준이 169만원에 270만원 정도였으나 확대되어 30만명 정도가 대상자에 추가되었으니 기존에 못 받으신 분들도 기준에만 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상자 총 628만명)
기초 노령 연금 간단 계산기 (*제외 대상자)
기초 외에도 여타 국가 복지 서비스 진단 가능
확인해보세요
한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과 같은 직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
다만 예를 들어 퇴직 연금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기초 대상자에는 제외되지만 이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엔 이후 기초 연금 대상자에 해당.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도 수령 후 5년 경과 시 다시 기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연도별 금액표
더불어 아래는 기초노령연금 연도별 수령액을 정리한 표로 2022년도엔 금액이 소액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단독 | 부부 |
| 2022년 | 30만1천5백원 | 48만2천4백원 |
| 2021년 | 30만원 | 48만원 |
| 2020년 | 30만원 | 48만원 |
이때 수령액은 모두에게 100% 온전히 주는 것이 아닌 소득 역전 방지책으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받을 등의 경우에 따라 보통 20% 정도까지 감액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노년 생활비 통계와 노인 일자리 확대
한편 최근 노년 생활비 통계로써 단독 가구의 경우 최소 108만원, 부부의 경우 최소 176만원이 생활에 필요하다 전해진 가운데 이는 사실 기초 및 국민 연금 최소 금액을 다 합친다하여도 다다르기 힘든 금액.
때문에 기타 노후 생활 대비를 위해 현 국가는 노인 일자리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2022년엔 기존 80만 노인 일자리에서 84만5천개의 노인 일자리로 확대. 여기엔 사회 서비스형 및 민간 기업형, 공공형 등의 일자리가 월 급여 27만원 ~ 59만원 정도에 월 근로 시간 3시간씩 10일 혹은 20일 정도로 제공되게끔 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밖에도 노인 대중교통 서비스로 어르신 버스비 지원 등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년층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
혹 장기 요양 보험의 시설 입소 서비스의 경우 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되면 비용은 무료이나 최소 5급 치매 환자 이상의 장기 요양 인정 점수 (45점) 가 나와야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치매 검진 사업도 시행중. 만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뇌 영상 촬영 등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